정부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을 발표, 재해 재난 대응, 통상 AI 경쟁력 강화,민생지원(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외)
정부는 2025년 4월 15일,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을 발표했다. 이는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증액된 것으로,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증액 편성된 것이다. 추경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.
1. 재해·재난 대응 (3조 원 이상)
- 영남권 산불 등 대형 재해 복구와 이재민 주거 지원, 산림헬기·AI 감시카메라·드론 등 첨단 장비 도입에 예산이 투입된다.
- 재해 대책비, 신축 임대주택 1,000호, 이주민 주거 안정 자금 등이 포함된다.
2. 통상·AI 경쟁력 강화 (4조 원 이상)
-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인상 등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다.
- 관세 피해 기업 지원,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, 정책 자금 신규 공급, AI 컴퓨팅 인프라(첨단 GPU 3,000장 즉시 공급, 연내 1만 장 확보) 등.
* 정부는 12조 원 추경 중 4조 원 이상을 통상·AI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.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,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로 늘린다. AI 분야에는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GPU 1만 장을 확보하고, AI혁신펀드도 2천억 원 조성한다.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와 R&D 지원도 확대하며,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으로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한다.
* 정부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위기 기업에 공급하는 정책자금 규모는 “25조 원 이상”이다. 이는 추경(4조 원 이상)과 별도로, 관세 피해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·수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25조 원 이상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. 다시 말해, 추경 예산과 별개로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25조 원 이상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.
3. 민생 지원 (4조 원 이상)
-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.
- 소상공인 공공요금·보험료 부담경감 크레딧: 소상공인이 전기, 가스, 수도,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. 지원 대상은 매출 상한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의 약 10%가 될 전망이다.
- 상생페이백 사업: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소비를 늘리면,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소비 촉진 정책도 포함됐다.
-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.
소상공인에게 연간 50만 원 한도의 ‘부담경감 크레딧’을 지급
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연간 50만 원 한도의 ‘부담경감 크레딧’을 지급하기로 했다. 이 크레딧은 전기, 가스 등 공공요금과 화재보험 등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로,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.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으로, 약 10%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. 현장에서는 일부 보탬이 되겠지만 월 전기료 등 실제 부담에 비해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.
기타 특징
- 정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.
- 더불어민주당은 15조 원 안팎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,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규모와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.
현장 반응
-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공요금 50만 원 지원이 일부 보탬은 되지만, 월 전기료만 2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 체감 효과가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. 신속한 집행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.
요약:
정부의 12조 원 추경안은 재해·재난 대응, 통상·AI 경쟁력 강화,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에 집중된다. 소상공인에게는 연 50만 원의 공공요금·보험료 지원과 소비 촉진 환급 정책이 신설되었으나,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. 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신속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.